통상법률 2021년 제4호(통권 제153호)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643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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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 논 단
1.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인 계약위반 관련 국내 법원
판례 평석 - 2010년 이후의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정 홍 식 / 3
2.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자연인 투자자 관련 인적 관할
- 국적 판단 및 다중국적 관련 주요 판정례의 법리 분석 ······ 윤 석 준 / 34

◈ 연구노트
1. 대외무역법령의 개정에 대한 제언 ····································이선혜·박세운 / 65
2. Applying Economics Theory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박 태 정 / 80

◈ 해외동향
1. 침체기에 빠진 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를 통해
부활할 수 있을까? ······································································안 홍 상 / 92
2.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김 하 영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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