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2년 제1호(통권 제154호)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417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임세영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 논 단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송 준 헌 / 3


◈ 연구노트
1. 최근 정부의 기업 규제 관련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alism)- 법과 발전학(law and development) 및 국제경제법 관점에서의 제언 -박 태 정 / 43


◈ 해외동향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최승은·공보영 / 55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임 세 영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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