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2년 제2호(통권 제155호)

작성일
2022.06.04
조회수
527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임세영
전화번호
02-2110-3660
공공누리
4유형

◈ 논 단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전략적 의미와 쟁점
- 경제적, 지정학적, 규범적 분석 ·································김 호 철 / 3
2. 특별시장상황(PMS)의 적용 원칙 및 한국 적용 가능성
- WTO 규정 및 분쟁사례, 미국 TPEA 규정을 중심으로 - ··· ·········· ·· 이 원 희 / 54
3. 국가결정기여(NDCs)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합의 방식 및 주요 내용 ········································조 부 임 / 80

◈ 실무연구
1.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통상협상(다자/양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권 혁 우 / 106

◈ 해외동향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공 보 영 / 130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임 세 영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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