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95호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733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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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5

<논단>

1. 현낙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2. 전한덕, 배현경 /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기준 조항'에 관한 연구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18653 판결을 중심으로-


3. 이병준 /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4. 김진우 / 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5. 김상만 /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6. 박경미 / 발주처 임직원이 관여한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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