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1호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1387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김승혜
전화번호
02-2110-3636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1



<신년 기획>

1. 홍복기 /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논단>

2. 최수정 /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3. 이정원 / 정기용선계약상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218462 판결 -


4. 이현균 /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검토


5. 김경일 / ESG를 고려하는 M&A와 그 시사점


6. 김원각 / 책임보험법 리스테이트먼트를 둘러싼 미국 보험계의 갈등에 관한 연구


7. 임수민 / 보험소송에의 채권자대위법리 적용에 대한 小考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229202 전원합의체 판-


8. 김상수 / 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299955 판결 -


9. 조인영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신뢰이익과 지출비용에 관하여


10. 주진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11. 류시원 /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12. 김도경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와 공익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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