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4호
<목차>
1. 전승재 /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사고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
2. 이정원 / 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