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5호
<목차>
1. 김지평 / 주식회사 자기주식의 실무상 쟁점
2. 이영경 /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적 문제와 정책적 과제
-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Fit and Proper Test)를 중심으로-
3. 이상용, 이혜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의 규율
4. 이창현 /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