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6호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60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이보미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6

 

<목차>

1. 강준원 / 도산법상 부인권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초과 요부

               -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2. 송지민 / 독립이사 및 소수주주 이사 선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3. 구한결 / 중대한 부정적 영향 조항의 사례와 그 실패

                - 코로나19 이후의 M&A 계약을 중심으로-

4. 류시원 / 경쟁자 신용훼손행위의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성격과 그 규율 공백에 관한 연구

5. 박명순·김현경 /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의 한계와 개선과제

                         - AI 오디오 생성물을 중심으로-

6. 고형석 / 방문판매법상 후원전자판매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이전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5호 2024-02-07 15:27:22.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