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2호

<논단>

1. 원혜수 / 2025년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2. 송지민 / 미국에서의 집중투표제의 흥망성쇠 - 비교법적 역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

3. 정준혁·엄상연 /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4. 임서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 공제의 범위 -파생상품 롤오버를 중심으로-

5. 김병연 / 미국 Crypto 3법의 내용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6. 김도환 /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구조에 관한 이해 - 보편적 원칙과 지역적 규범의 접점에서 -

7. 김상만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다양한 운송서류와 환적 규정에 대한 고찰

8. 고형석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 효력과 개선방안

9. 정건희 / 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제한에 관한 쟁점 연구

10. 류시원 / 물품 공급계약의 특허 비침해 보증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54127(본소), 2024가합111829(반소) 판결을 계기로 -

11. 이상용 / 고성능 인공지능의 능력위험 규율: 이론적 기반

12. 신주희 / 사해적 사업신탁의 규율에 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