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
-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