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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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오늘(’21.1.8.)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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