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569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 2110-4122
담당부서
국적과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

- 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


○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1. 4. 26.(월)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 2021-04-23 16:44:22.0
다음글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04-26 14:46:2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