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
-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 -
-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국민체감형 정책 속속 구현 -
○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국민이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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