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408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348,02-2110-3913
담당부서
소년보호과, 소년범죄예방팀

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

- 임시조치 다양화를 통한 소년사법절차 공백 해소 -


○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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