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307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733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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