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무정책 추진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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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무정책 추진

          - 1인가구·상가 임차인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등 법률지원 -

- 법무부장관 취임 100, 법무실 브리핑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1인가구상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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