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전부개정안(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422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 2110-3663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국제사법」전부개정안(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느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 민·상사 재판을 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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