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사법｣전부개정안(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사법｣전부개정안(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느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 민·상사 재판을 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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