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3950
담당부서
헌법쟁점연구TF
담당자
검사 남소정
전화번호
02-2110-4517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 중대ㆍ명백한 위헌적 절차ㆍ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 법무부는 오늘[2022. 6. 27.(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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