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8868
담당부서
정책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김도연
전화번호
02-2110-3475
공공누리
2유형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음

○ 이에 법무부는 ’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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