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047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검사 김영준
전화번호
02-2110-3205
공공누리
2유형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 법무부는 오늘(12. 1.)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➀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➁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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