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921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검사 김봉경
전화번호
02-2110-4193
공공누리
2유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추진 -


□오늘(12. 20.)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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