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추진 -
□오늘(12. 20.)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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