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