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089
담당부서
통일법무과
담당자
검사 심재신
전화번호
02-2110-3255
공공누리
2유형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 최근 개정법 조문 분석, 비교법적 연구 및 국제인권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


□ 법무부는 2023년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습니다(1,072쪽).

    ※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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