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
○오늘(6. 21.)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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