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659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최형규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2유형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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