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160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사 곽중욱
전화번호
02-2110-3269
공공누리
2유형

(정부 2년의 변화)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복원 후 엄정대응(기소건수  34.1%↑, 기소인원 57.4%↑)

- 유관기관 협력 통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적극 활용하여 금융·자본시장 범죄 신속 엄정대응(패스트트랙 건수 37.9%↑, 기소인원 62.8%↑)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제·개정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 체계 구축


○ 정부 출범 직후, ▲ ’22.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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