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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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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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2유형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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