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범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였습니다.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827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사 곽중욱
전화번호
02-2110-3269
공공누리
2유형


(정부 2년의 변화) 범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엄정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39% ↓ 피해금 42% ↓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불법사금융 기소인원 38% ↑ 구속인원 107% ↑

 - 정부출범 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1,630명 기소(393명 구속)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2024-06-28 13:06:15.0
다음글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2024-07-01 09:00:3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