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2919
담당부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김은호, 김종승
전화번호
02-2110-4364, 4067, 4100
공공누리
2유형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① 14개 광역지자체와 협업,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시행

② 세계 최고 수준 최우수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③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관련 민관합동 심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E-7-3)・전문인력 비자(E-5)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 비자 요건 완화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 2.(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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