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243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전화번호
02-2110-3211
공공누리
2유형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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