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

[관련 국정과제] 7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3. 6.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26. 1.)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