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470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박준석
전화번호
02-2110-3507
공공누리
2유형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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