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교정 패러다임 전환
- 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 단순한 수용관리서 벗어나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교정행정 혁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추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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