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779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담당자
보호사무관 이주식
전화번호
02-2110-3332
공공누리
2유형

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 국립법무병원, 3월 27일부터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형사정신감정 본격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3-26 09:30:16.0
다음글
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2026-03-26 16:13:02.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