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실시간 동선’확인 가능해진다

-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

- 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테스트 후 6월 본격 시행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 (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