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933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김민희
전화번호
02-2110-4180
공공누리
2유형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실생활 불편 해소·취약계층 보호 법안 다수 출품

- 대상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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