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1851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등
담당자
사무관 곽은상
전화번호
02-2110-4011
공공누리
2유형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

・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확대 

・ 농・어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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