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
- 소년·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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