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474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담당자
검사 황익진
전화번호
02-2110-3819
공공누리
2유형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1.(목)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남, 37세,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2026-06-11 14:56:01.0
다음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06-12 12:59: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