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