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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