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원금 약 1,534억 원,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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