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취소소송 부제기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225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민경원
전화번호
02-2110-4245
공공누리
2유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취소소송 부제기



 □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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