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89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검사 강민정
전화번호
02-2110-4252
공공누리
2유형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 법무부,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청사진,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부터 통합지원·피해회복·안전보호·피해배상까지 5대 정책영역 추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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