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되었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10. 29.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 9,0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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