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국제 세미나 개최...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
작성일
2026.11.11
조회수
61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염호영
전화번호
02-2110-4244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국제 세미나 개최

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

- ISDS 제도 개선의 핵심 논의인 국가의 반소(反訴)·상설 투자재판소 논의

- 국제기구·정부 관계자·학계·글로벌 로펌 등 세계 전문가 합계 280여 명 참여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한달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10. 13.), 홍콩(10. 21.), 서울(10. 29.)에서 3회의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ISDS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계약부터 분쟁까지, 법무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상 위험요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1-11 10:02:44.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