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도입에 있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213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743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에 있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4. 27.(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금을 낭비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허울뿐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관련


○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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