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성명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하여 과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ㅇ '23. 8. 29.(화) 제4차 NAP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향후 관계부처 추가 협의, 분야별 정부.시민단체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제4차 NAP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과거에도 정부 교체기에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인권 수요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 17. 5.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제3차 NAP 역시 제2차 NAP 종료('16. 12.) 이후 1년 8개월 경과한 '18. 8. 확정.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