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어제(8.16) 모 언론 ｢올 법무부 국정감사 최대 이슈... 한동훈 야심작 ‘이민청’｣기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8.16.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인용하여, 법무부가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이민청 및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22. 8.부터 이민정책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또는 참여*하여 국민, 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22. 11.부터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의견수렴 내용) ▴외국인 유입 및 이민정책 추진방향 ‘국민참여단’ 토론회(’22.8.~9.)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22.8.~9. 다수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 ▴이민정책 토론회(’22.12. 대한상의,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개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2.12.)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행정·이민정책 포럼(’23.5.~6.)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3.7. 매일경제 주최) 등

○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한국형 이민정책 전담조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