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1131
담당부서
분류심사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희
전화번호
02-2110-3604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 발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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